변호사·공인회계사 배근열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조세#도산(회생 및 파산)#기업
  • E-mail
    gybae77@naver.com
  • Tel
    02-6953-6325, 053-784-0001
  • 프로필
  • 경북대 경영학부 96학번 졸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법학석사) 졸업
    제37회(2002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LG화재 본사 자금업무 담당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Manager)
    부원회계법인(부산)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삼일 기업법무부(법인회생 및 기업M&A) 팀장
  • 중소기업청 주관 중소벤처기업 M&A Info-Market 기업 M&A 전문상담위원
    대구지방법원 선임 이사 직무대행자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pool 등록
    각종 세무서 및 구청 국세심사위원
    지방국세청(대구) 납세자보호위원 및 고문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등록
    각종 상장회사 등 자문업무 수행
큐브 이야기
[사행행위(비트코인, 도박, 주식, 스포츠토토 등)로 발생한 빚 개인회생] 대구 개인파산/ 대구 개인회생/ 대구 법인회생/ 대구 법인파산/ 법인 기업회생
최근 가상화폐의 급락을 겪으면서 본인이 가진 채무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등의 사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진행된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사행행위(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등)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지 못할 별도의 기각 및 불허가 사유가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행행위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행행위로 발.......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구 개인파산/ 대구 개인회생/ 대구 법인회생/ 대구 법인파산/ 법인 기업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면책채권이란 정책적 또는 정의나 공평의 관점 등의 이유에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즉, 면책 결정을 받아도 탕감되지 아니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으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문.......
[개인파산 파산관재인 비용예납금 면제 사례 소개] 대구 개인파산/ 대구 개인회생/ 대구 법인회생/ 대구 법인파산/ 법인 기업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진행되는 절차가 파산관재인 보수 명목으로 요구되는 비용예납명령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파산관재인비용(법원예납금) 소송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 중 파산관재인 보수 명목으로 비용을 예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고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부감면 혹은 면제해 주는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뒤 법원에 납부하여야할 비용예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초수급생활 대상자에다 정신질환, 각종 합병증세가 있고, 경제활동을.......
[개인회생 비트코인으로 발생된 채무 개시결정 사례] / 개인회생 / 대구법인회생 / 대구개인회생/대구법인파산/ 대구개인파산/ 대구기업회생
법무법인 큐브는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60% 상당의 변제율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큐브는 법인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의 다년간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큐브의 배근열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2002년 합격) 변호사로서 회생,파산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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