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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1다281999(본소), 282008(반소) 조합원부담금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쟁점 1.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규정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법적 성격(=단속규정), 위 규정에 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의 부담금 닙부의무 소멸시기와 그 범위 판시 사항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기각 피고대리 전부승소 (유책증명 난이도 높은 사건) / 오수진 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충돌해 상해를 입혔으나 '불송치 결정' / 성공사례 /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 민식이법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저희 법무법인 큐브가 운전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연루된 의뢰인을 변호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의뢰인의의 혐의가 인정되어 추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을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큐브는 주변 CCTV 등을 입수하는 등 피의자와 함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 피의자신문 시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
[성공사례] 퇴거불응죄, 정식재판청구로 형 감경한 사례/ 법무법인 큐브::이민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모임을 갖고 많은 자리를 함께하며 음주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음주를 시작했지만, 주체하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어 작고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로 인한 퇴거불응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퇴거불응에 대한 법 조항 및 비슷한 건조물 침입죄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ubelawfirm/222796217210 사례소개 법원의 판단 큐브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인 당사자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