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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자녀 명의 재산이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개인파산/개인회생/법인회생/법인파산
채무자가 개인파산 절차 진행시 파산선고 후 통상적으로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의 요청사항들 중 자녀들의 관련서류도 요구받게 됩니다. 이때 자녀 명의로 재산이 있을 경우 실무상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개인파산 진행시 법원에서는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 행정서류들로 자녀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채무자의 자녀가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채무자의 자녀의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재산마련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자녀의 재산.......
[행정] 항공기 조종사 대리 자격정지처분 전부 철회 (미처분)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비방하다 다소 경멸적인 표현을 게시했다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 / 대법원 판결(2020도7988)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설전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다소 경멸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 모욕성, ② 공연성, ③ 특정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판결은 ① 모욕성에 관한 판결로,우리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