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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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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이야기CUBE'S BLOG
PE 재생원료 생산업체 회생계획안인가결정 사례/대구기업회생/대구법인회생/대구개인회생/대구개인파산/대구회생전문변호사/대구파산전문변호사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를 올립니다. 해당 업체는 PE재생원료 제작을 주 사업업목적으로 하고있는 업체입니다.법무법인 큐브의 배근열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2002년 합격) 변호사로서 회생,파산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KBS 인터뷰(잇따른 '개 물림' 사고... 대책은 여전히 부실)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 개물림 사고
개물림 사고는 주로 과실에 의해 발생하고,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견주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민사] 이스타항공 관련 방송인터뷰 영상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 – 채무자의 악의 :: 법무법인큐브 임진식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큐브 임진식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사해행위취소의 주관적 요건 중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하였을때, 즉 채무자가 악의일 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 즉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일 때에는 취소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취소청구의 적극적 요건이고,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는 채권자취소청구를 방해하는 요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개(2017도19283) / 업무방해죄 사례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하여우선,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는 동종⸳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