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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인회생] 인가 후 폐지결정 / 인가결정 후 폐지결정의 효과 / 견련파산 / 배근열 변호사, 공인회계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①회생절차 폐지결정, ②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습니다. 이 중 회생절차의 폐지는 크게 나누어 ①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와 ②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관리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이 인수하게 될 것이며, 통상의 파산절차가 진행.......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2다270002 손해배상(지) (차) 파기환송(일부) 쟁점 저작권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및 그 반환범위, 무단이용자의 이익 현존의 추정 여부 판시 사항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형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할 항공안전법,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 오수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