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당신을 앞에 둡니다.

큐브안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큐브는
법보다 당신을 앞에 둡니다
고객에게 최선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구성원들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무법인입니다.
변호사 소개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큐브 이야기CUBE'S BLOG
[사행행위(비트코인, 도박, 주식, 스포츠토토 등)로 발생한 빚 개인회생] 대구 개인파산/ 대구 개인회생/ 대구 법인회생/ 대구 법인파산/ 법인 기업회생
최근 가상화폐의 급락을 겪으면서 본인이 가진 채무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등의 사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진행된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사행행위(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등)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지 못할 별도의 기각 및 불허가 사유가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행행위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행행위로 발.......
KBS 인터뷰([환자도 소비자다]② 의사 잘못도 입증은 환자 몫?)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 의료사고 입증책임
제조물 결함에 대한 추정규정도 있는데, 인명을 다루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에서 입증하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강도상해죄의 성립에서의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 / 대법원 판결(2020도4539) / 채무면탈 목적 강도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를 범한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37조에 의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37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피고인이 술값을 면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