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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인회생] 인가 후 폐지결정 / 인가결정 후 폐지결정의 효과 / 견련파산 / 배근열 변호사, 공인회계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①회생절차 폐지결정, ②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습니다. 이 중 회생절차의 폐지는 크게 나누어 ①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와 ②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관리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이 인수하게 될 것이며, 통상의 파산절차가 진행.......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한 사안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2므11027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자) 파기환송 쟁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 사실혼이 해소된 날) 판시 사항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
[민사]추완항소에서 원고청구전부 기각받아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금액 확정된 사례 / 오수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