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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에서 폐지결정은?] 대구 개인회생/ 대구 개인파산/ 대구 법인회생/ 대구 법인파산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 된 후 파산선고 결정을 받으면 면책절차로 이어져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모든 절차가 종결됩니다. 면책절차 진행 과정 중 개인파산 절차에서 폐지결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에게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중고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에게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에 의한 재산 환수 또는 환가 절차가 이루어지고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개인파산 절차는 종결되고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KBS 인터뷰([환자도 소비자다]② 의사 잘못도 입증은 환자 몫?)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 의료사고 입증책임
제조물 결함에 대한 추정규정도 있는데, 인명을 다루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에서 입증하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 특가법상 도주치상사건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선고유예 판결시 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 집행유예 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 참작 사유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이상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큐브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행히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진 아웃에서 이진 아웃으로, 적발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등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술을 조금만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