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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시 즉시항고 기한] 대구 개인파산/ 대구 개인회생/ 대구 법인회생/ 대구 법인파산 / 대구 기업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을 때 즉시항고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 진행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요청사항과 질문사항에 대응하던 중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채무자는 최종적으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이 면책불허가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음을 소명할 수 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즉시항고가 있겠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후 즉시항고를 할 때는 그 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3조는 즉시항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
KBS 인터뷰([환자도 소비자다]② 의사 잘못도 입증은 환자 몫?)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 의료사고 입증책임
제조물 결함에 대한 추정규정도 있는데, 인명을 다루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에서 입증하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 특가법상 도주치상사건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선고유예 판결시 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 성범죄 집행유예 사례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을 저희 법무법인 큐브에서 변호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1심 당시 검사가 10년을 구형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는 등의 사유로 실형(3년)을 선고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저희 법무법인 큐브에서 변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