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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터뷰(“경북대 국악학과 채용비리는 사실” …내부 관계자 증언 나와)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 교수채용비리
대학 교수의 임용 과정에서 대학에 재량권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재산분할로 인한 면책적 채무 인수 인정 일부 승소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5세 원생을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한 사건 / 아동학대 /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다섯 살배기 어린 원생을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에서는 그 행위를 위반한 자의 처벌을.......
2022년 시행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왔습니다.
2022년 시행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서 자주 언급을 했던 양육비에 대한 포스팅을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새롭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하는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4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17년 개정이 되고 이번에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이 되었기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 양육비에 대한 제 포스팅 2건이 있으니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적 보복 금지라는 포스팅과 양육비 소송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