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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자, 그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쟁점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 특정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만을 의미하는지(소극) 판시 사항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이혼] 이혼 인용, 위자료(배우자 4,500만원, 상간녀 3,000만원 인용) 승소
폭행 사건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 반의사불벌죄란?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폭행을 포함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된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출처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1110809433580199a8c8bf58f_1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
이민정 변호사 '내가 혹시 경찰조사를? 경찰조사 시 유의사항!'
이민정 변호사 '내가 혹시 경찰조사를? 경찰조사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조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을 다루다보면 관련사건으로 형사고소 또는 수사의뢰가 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당사자분들은 수사기관 (보통은 먼저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매우 당황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전화 또한 자주 오게 됩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팁 몇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한다?! 그럴때 체크 포인트!! 1. 조사 일정 잡기 먼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