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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대구 개인회생/ 대구 개인파산/ 대구 법인회생/ 대구 법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신청자격 중 중요한 소득이 당장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직장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으신 분들입니다.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요건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지만 이러한 소득은 정규직이던, 일용직이던, 아르바이트 소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있을 예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현재 직장이 없다고는 하나,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이라도 근무를 시작한다면 그 자료를 소.......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출연(운전자 폭행)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상해가 발생하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형사] 특가법상 도주치상사건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선고유예 판결시 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 / 성폭력처벌법위반 / 대법원 판결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은 피해자를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사실관계>피고인은 2013년 10월 ~ 2014년 1월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소아마비를 앓아 보행에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