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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1도2180 상표법위반등 (라) 파기환송 쟁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의 의미 판시 사항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등 참조). 해설 대법원은, 이 사건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
[가사]폭행 외도사유 없이 이혼 인용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승소 / 오수진 변호사
상급자가 한 책임 추궁성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될까?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회의에서 상급자가 한 책임 추궁성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일부 했더라도 억울한 감정을 표출한 데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2015년 3월부터 모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08년 7월부터 선임직업훈련 교사로 근무하던 B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2019년 4월 회의실에서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는데,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해.......
예약한 예식장의 화재로 차질을 빚었다면, 손해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장이용표준약관/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37339/ 사례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주춤하고 인원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 중, 예식장(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식장의 계약 또는 이용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과 행정규칙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입니다. (출처 : 법제처) 다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소비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