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원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지식재산권#가사#민사
  • E-mail
    jwkim79@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
    POSTECH(포항공대) 학사·석사 졸업 (공학석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지식재산권 전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특허청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전문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평가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전문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대구광역시 기업애로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대구지방경찰청 외사협력 자문위원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성서경찰서 상담변호사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공공후견인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한국지식재산권변호사회 정회원
    대경건설부동산포럼 정회원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대구 소비자와함께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법학원 대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대구광역시 양궁협회 이사
    대구수의사회 자문변호사
    경북수의사회 자문변호사
    대구대청라이온스클럽 정회원
    경북 고령,의성 등 마을변호사
    각종 회사, 병원 및 각급학교 고문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및 성서경찰서장 감사장
큐브 이야기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1도2180 상표법위반등 (라) 파기환송 쟁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의 의미 판시 사항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등 참조). 해설 대법원은, 이 사건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18후10923 거절결정(특) (라) 파기환송 쟁점 선행발명의 화합물인 타일로신과 화학 구조는 동일하지만 5.0, 9.0 및 10.5° 2θ의 피크를 포함하는 분말 X선 회절 스펙트럼 값으로 특정된 구성을 갖는 타일로신 제Ⅰ형 결정형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임 판시 사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의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예: 당좌대월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은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완화할 필요에서 강구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은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점과 그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의 부채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저당권의 소멸에서 부종성의 예외가 된다는 점이 일반 저당권과 다르다(민법 제357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일반 저당권의 규정에 따라 원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증여 등기 의의 “증여”란 당사의 일방(즉 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다.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한다.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여 등기 시 필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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