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원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지식재산권#가사#민사
  • E-mail
    jwkim79@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
    POSTECH(포항공대) 학사·석사 졸업 (공학석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지식재산권 전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특허청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전문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평가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전문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
    대구광역시 감사위원
    대구광역시 기업애로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대구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구경찰청 외사협력 자문위원
    대구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대구성서경찰서 상담변호사
    대구수성소방서 발전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공공후견인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한국지식재산권변호사회 정회원
    사단법인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대경ACI) 정회원
    대경건설부동산포럼 정회원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대구 소비자와함께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법학원 대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장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대구광역시 양궁협회 이사
    대구수의사회 자문변호사
    경북수의사회 자문변호사
    경산시 자인면 농지위원회 위원
    대구카톨릭대학교 미래지식포럼 리더스클럽 회원
    대구MBC문화원 문화예술최고위과정
    대구대청라이온스클럽 정회원
    경북 고령,의성 등 마을변호사
    각종 회사, 병원 및 각급학교 고문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및 성서경찰서장 감사장
큐브 이야기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2다270002 손해배상(지) (차) 파기환송(일부) 쟁점 저작권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및 그 반환범위, 무단이용자의 이익 현존의 추정 여부 판시 사항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2도11163 업무상과실치상 (자) 파기환송 쟁점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인정기준, 2.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정기준, 3.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대상 판시 사항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2022다260586 손해배상(기) (다) 파기자판 쟁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상가임대차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임대차 종료일 다음날) 판시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에 의하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고, 권리금 계약이란.......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2도13425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쟁점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의 의미, 2.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의 의미 판시 사항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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