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 김주원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지식재산권#가사#민사
  • E-mail
    jwkim79@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
    POSTECH(포항공대) 학사·석사 졸업 (공학석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지식재산권 전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특허청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전문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평가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전문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대구지방경찰청 외사협력 자문위원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성서경찰서 상담변호사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공후건인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 한국지식재산권변호사회 정회원
    대경건설부동산포럼 정회원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대구 소비자와함께 대표
    대구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법학원 대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대구광역시 양궁협회 이사
    대구수의사회 자문변호사
    경북수의사회 자문변호사
    대구대청라이온스클럽 정회원
    경북 고령,의성 등 마을변호사
    각종 회사, 병원 및 각급학교 고문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및 성서경찰서장 감사장
큐브 이야기
KBS 인터뷰([환자도 소비자다]② 의사 잘못도 입증은 환자 몫?)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 의료사고 입증책임
제조물 결함에 대한 추정규정도 있는데, 인명을 다루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에서 입증하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출연(운전자 폭행)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상해가 발생하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판결 / 김주원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 대구변호사 / 의료소송 / 의료과실
- 공소사실 : 응급실 의사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의 보고만을 근거로 급성편도염 진단 및 약처방을 하여 진료차트를 작성하였고, 다른 의사가 이를 토대로 퇴원처리를 하였는데, 해당 환자가 당일 급성후두개염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 법리 1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