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타인에게 계좌·카드·OTP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금 절약용으로 계좌 좀 빌려달라”, “회사 거래용으로 잠깐 쓰겠다”, “대출 받으려면 계좌 필요하다”는 식으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대여행위에 사용료(일명 '장값')를 주면서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단순 가담처럼 보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며, 통장대여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르기’, ‘띵동’의 정체 (범죄수익 은닉) 최근 문제되.......

2024다22866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쟁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판시 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마) 파기환송 쟁점 1.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규정해 왔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재판소원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재판소원을 금지한 이유는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