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와 다른 취지의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됐습니다. 사실관계 A씨가 받은 혐의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2항.......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점포에 들어가 집기 등을 철거한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를 제외한 다른 일체의 공간은 건조물에 해당하며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침입 행위'가 존재해야 합.......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70대 남성이 접근금지가 끝나자 스토킹 하던 여성을 찾아가 피해자와 본인의 몸에 불까지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남고생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접수된 스토킹 신고의 수만 해도 2018년보다 약 5.5배 증가한 4,992건.......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공소사실에 대하 종래의 판례를 전제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죄명인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유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며, ‘타인의 재물을 적법하게 점유 보관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