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수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형사#경찰수사대응#감사대응
  • E-mail
    cubelawfirm@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20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등 근무(2004~2012)
    감사원 특별조사국, 공공기관감사국, 대구사무소 등 근무 (2012~2016)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위원
  • 경북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조정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
    대구중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
    경상북도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 다수 위원회 활동
    대구국립과학관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큐브 이야기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개(2017도19283) / 업무방해죄 사례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하여우선,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는 동종⸳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
이미 변조한 사문서를 다시 변조한 경우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까? / 대법원 판결 소개(2020도3809)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사문서변조죄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에 대하여형법 제231조에 사문서위조변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으며(형법 제234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35조). 사문서란, 공무원, 공무소 이외의 사인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사문.......
강제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소개(2019도15421) / 추행행위 해당 여부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란?우선,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98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1)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0도6262)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경쟁자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하여우선,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07조). 형법 제310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