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수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형사#경찰수사대응#감사대응
  • E-mail
    cubelawfirm@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20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등 근무(2004~2012)
    감사원 특별조사국, 공공기관감사국, 대구사무소 등 근무 (2012~2016)
    대구광역시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위원
    경상북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
  • 경상북도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조정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
    경북군위경찰서 보안협력위원
    경상북도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 다수 위원회 활동
    대구국립과학관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큐브 이야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충돌해 상해를 입혔으나 '불송치 결정' / 성공사례 /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 민식이법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저희 법무법인 큐브가 운전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연루된 의뢰인을 변호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의뢰인의의 혐의가 인정되어 추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을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큐브는 주변 CCTV 등을 입수하는 등 피의자와 함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 피의자신문 시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
페이스북에 '악의 축'이라고 표현하였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모욕이란? / 모욕죄의 구성요건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SNS에 썼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타인에 대해 공연히 나쁜 놈, 도둑놈, 죽일 놈, 바람둥이, 배신자, 첩의 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건 / 성공사례 / 아청법위반 / 강제추행 / 성범죄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큐브가 항소심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높은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렵습.......
SNS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 등 하는 행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와 클럽을 통한 마약류 유통 및 투약 등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더 세부적으로 마약류를 구분하여 규정짓고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98576 위 링크의 기사 속 A씨와 B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하기로 공모해 SNS를 통해 마약류 판매를 광고한데 이어 19차례 걸쳐 필로폰 등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A씨와 B씨와 같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판매를 광고, 매매 등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데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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