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수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형사#경찰수사대응#감사대응
  • E-mail
    cubelawfirm@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20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등 근무(2004~2012)
    감사원 특별조사국, 공공기관감사국, 대구사무소 등 근무 (2012~2016)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위원
  • 경북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조정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
    대구중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
    경상북도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 다수 위원회 활동
    대구국립과학관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큐브 이야기
강도상해죄의 성립에서의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 / 대법원 판결(2020도4539) / 채무면탈 목적 강도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를 범한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37조에 의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37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피고인이 술값을 면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
강간죄로 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결정 사례 / 성범죄 불송치 / 무혐의 / 증거불충분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저희 법무법인 큐브에서 변호해 최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이 하기 싫다고 했으나,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고소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등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적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 적도 없었으므로, 이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 큐브를 찾았고, 위 혐의사실에 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0도18225)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준강제추행죄 처벌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일 때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형법 제299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을 범죄에 착수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만약 범죄가 기수(범죄 완성)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
강제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9도12110) /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지 여부 / 성범죄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도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동법 제300조)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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