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수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형사#경찰수사대응#감사대응
  • E-mail
    cubelawfirm@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20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등 근무(2004~2012)
    감사원 특별조사국, 공공기관감사국, 대구사무소 등 근무 (2012~2016)
    대구광역시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위원
    경상북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
  • 경상북도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조정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
    경북군위경찰서 보안협력위원
    경상북도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 다수 위원회 활동
    대구국립과학관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큐브 이야기
상급자가 한 책임 추궁성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될까?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회의에서 상급자가 한 책임 추궁성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일부 했더라도 억울한 감정을 표출한 데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2015년 3월부터 모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08년 7월부터 선임직업훈련 교사로 근무하던 B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2019년 4월 회의실에서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는데,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해.......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사이버명예훼손 / 허위사실 / 공공의 이익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비방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흔히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12대 중과실 /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업무상과실치사상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인정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차량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2. 4. 18:50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섬이 있.......
'사기꾼' 발언이 진실한 사실인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문제가 된 사건 / 명예훼손 / 위법성조각사유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종친회 회장 선출 반대하며 ‘사기꾼’ 발언을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우선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07조). 특히 온라인상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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