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민정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노사분쟁#학교폭력#가사
  • E-mail
    minzis@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여고 졸업, 경북대 사범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석사)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회사법 전공)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 근무, 변호사
  • 대구시교육청 근무, 법무담당사무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 콘텐츠 자문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큐브 이야기
예약한 예식장의 화재로 차질을 빚었다면, 손해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장이용표준약관/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37339/ 사례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주춤하고 인원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 중, 예식장(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식장의 계약 또는 이용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과 행정규칙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입니다. (출처 : 법제처) 다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소비자분.......
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 해고하더라도, 성실한 협의 없었다면 "부당해고"/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241 판결/ 법무법인 큐브 : 노동청 출신 이민정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노동청 출신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해고 대상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는 등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해고유형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포스팅했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여러 유형 중, 약칭 정리해고인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출처 :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 해고하더라도 대상자.......
새내기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대상? / 새내기변호사/ 실무수습기간/ 변호사법/ 퇴직급여법/ 2022도1168/ 판례소개/ 법무법인 큐브 : 노동청 출신 이민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노동청 출신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격발표 전후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하며 실무를 배우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많은데요.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새내기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판례 소개에 앞서, 변호사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인 약칭 퇴직급여법에 관해 일부 살펴보시겠습니다. 변호사법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위 처럼 변호사법 제 21조의 2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는 6개월.......
보안 설정 없는 노트북 해킹해 아이디 등 빼냈다면, 유죄?/ 내용탐지죄/ 판례소개/ 형사/ 법무법인 큐브 : 이민정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 등 많은 사건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자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태블릿PC 등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고는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최근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컴퓨터를 해킹해 아이디 · 비밀번호 등을 빼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탐지죄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성요건을 하나씩 따져보자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것 / 편지,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일 것 /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것 등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 (출처 : 비번 설정 안된 컴퓨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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