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모임을 갖고 많은 자리를 함께하며 음주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음주를 시작했지만, 주체하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어 작고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로 인한 퇴거불응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퇴거불응에 대한 법 조항 및 비슷한 건조물 침입죄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ubelawfirm/222796217210 사례소개 법원의 판단 큐브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인 당사자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

안녕하십니까. 노동청 출신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 얼마전 판정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소개 노동위원회의 판단 저희 큐브(이민정 변호사)에서는 해당 사건의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권 없는 직원의 “회사와 맞지 않으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을 해고 통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말 자체만으로 근로관계의 종국적인 종료라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대답을 하고 자진 퇴사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답변서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칭 통매음이라 부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외출이 힘들어지며, 스마트폰 및 PC의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어 온라인상의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온라인 성범죄 중 특히나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매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통매음은 성특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처럼, 통매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가벼이 보기 힘든 범죄입니다. 사 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