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수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형사#경찰수사대응#감사대응
  • E-mail
    cubelawfirm@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20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등 근무(2004~2012)
    감사원 특별조사국, 공공기관감사국, 대구사무소 등 근무 (2012~2016)
    대구광역시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위원
    경상북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
  • 경상북도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조정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
    경북군위경찰서 보안협력위원
    경상북도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 다수 위원회 활동
    대구국립과학관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큐브 이야기
주거침입유사강간죄, 먼저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해야 성립 / 성폭력처벌법 / 성범죄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용변칸으로 밀어넣고 유사강간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위 주거침입을 한 상태에서 유사강간⸳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판결 소개(2021도7035) / 실행의 착수 시기 / 미수범 /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최근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이 범죄가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미수범이란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즉 범행을 시도하였으나(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끝내.......
고인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사자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 처벌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숨진 동료 직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최근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과 같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는 사자명예훼손죄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 제30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집행유예 사례 / 도로교통법위반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되었던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가하던 중 타인의 신고로 단속되었고 같은 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큐브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다행히 법원이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실제 그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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